제33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