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사용검사권자(「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서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현금 예치증서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신청서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

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같은 조 제1호의3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매각신고서

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신청서

③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가입 또는 예치명의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단은 관리인을 말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